부동산 전망 윤석열 새정부 부동산 정책 영향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부동산 전망을 생각하며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다룰 참입니다. 윤석열 새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대출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국방부가 들썩거리도 하지만 일단 그 사안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부동산을 생각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세금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진행 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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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른 부동산 전망 그 영향을 다루기 위해 가져온 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별장 같은 단독주택이 빨간 벽돌로 벽이 만들어서 뽀죡한 삼각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정밀안전진단 내에 비해서 좀 완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밀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이 아주 정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한다고도 공약을 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마냥 좋하기가 어려운 게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부동산 세금을 많이 지출하거나 일반 분양의 이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크게 생각 안하고 재건축, 재개발 했다가 자초한 날에는 세금 폭탄을 제대로 맞는 현장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폭탄을 경험한 현장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절대 다수 정당은 바로 야당인 민주당입니다.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여당보다 많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이긴 대선 승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또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이는 새로운 민주당 권리 당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규제 완화 법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돈을 좀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사업 진행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건설 인건비 상승 모두 고려해서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동산 돈 빌리기 쉬운 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 금리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결국 내가 어느정도 돈을 빌려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기대심리 때문에 매물을 다 감추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 절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본 여력이 돼서 돈을 빌려서 비싸게 집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집값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제 내릴 상황을 예감하는 부동산 기사와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제 공급량은 조선일보 신문에도 언급됐듯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돈 주고 산 아파트나 빌라가 결국에는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떨어지다가 오르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떨어지고 또 언제 떨어진 게 오를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낸다는 건 상당히 부담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조차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정치인이기에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증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암동이나 이태원 쪽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대로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재개발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안보 문제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남산타워 아래는 경관 보호를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있게 되면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도 용산은 소규모 재개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암동은 고도제한이 있어서 노후도가 높아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저층 주거단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 자체 재개발이 몇 단계 진행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계속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을 넘어야 청파동 일대가 있기에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문제 될 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산국제업무도시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임대 아파트가 생기는게 확정됐습니다. 그게 이미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걸 뒤엎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서 지금 여당이 쉽게 법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