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진보는 상승 보수는 하락?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보면서 공식을 만듭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동산의 시장이 정권의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보수의 경우에는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건지 한 번 생각보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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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단독주택이 올라가 있다. 흰색 나무 벽으로 이뤄진 세모 지붕으로 이뤄진 집이 보인다. 부동산 전망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따라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이 사진을 활용했다.

진보 정권은 집값 상승일까?

이번 윤석열 새정부에서 집값은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 하락세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조차 집값 상승을 고려해서 부동산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서 진보는 과연 상승만 했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상은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현금의 유동화 정책을 전세계가 활용하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듯이 집값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물론 규제의 오류로 인해서 집값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규제와 전세계 경제상황 예시를 적절하게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했던 걸 읽어봤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규제 실패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집값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집값이 상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수습하기 시작하던 정부로 아마도 뜻대로 부동산 규제책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에 있던 김대중 정권에서는 IMF로 한국 경제가 망하게 된 상황이라서 부동산 규제를 완전 완화하게 됩니다. 그때 집값이 폭락까지 떨어지다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 불안 요소를 노무현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 수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맙니다. 이걸 상승 시키려고 하다보니 폭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부를 이어 받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과 성공 반반이 공존하게 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균형적인 시장 가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보 정권이라고 해봐야 15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진보 정권 외에는 부동산 흐름은 보수 정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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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집값이 하락만 할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마치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 내에서도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때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상승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일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를 했기에 부동산 자체가 침체기이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에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택 공급을 실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기 신도시로 미분양까지 맡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하락하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로 인한 한국 경제 파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싹다 풀게 되면서 그걸 수습하는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집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집값을 못 잡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나 겨우 집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전에는 바로 보수 정권인 김영삼 정부는 어땠을까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건 노태우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노태우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만들어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끝맺지 못하고 바로 다음 정부인 김영삼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1기 신도시 효과를 김영삼 정부가 본 것도 있습니다. 

 

그저 이전 정부의 영향을 현정부가 받는 형식일 뿐이다.

시장흐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승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막으려다가 보니 오류가 생깁니다. 집값이 하락하게 됐을 때에는 정부가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 정부 정책이 현 정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이 이뤄진 집값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은 그대로 윤석열 새정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은 하락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 됐더라도 집값은 하락하게 돼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집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부는 집값 안정에 힘쓴다.

시장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그걸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적정 가격으로 또 안정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안정을 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