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가계부채 부담 감소로 시중은행 규제 완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장애물 바로 그 문턱에 가로막혔던 게 불과 몇달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높이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 위험에서 벗어난 한국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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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달러가 바닥에 쫙 깔려있다. 그 위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동전이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부담 덜은 시중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인상과 한도 문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준 그 문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시중은행은 한도를 낮추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결합해서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출조건 문턱을 낮추면서 기존의 대출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굉장히 넓히면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은행들이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려준다는 건가?

지난해 8월에는 전세 대출대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총량 규제 때문에 전세대출은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규제를 확 낮췄습니다. 일단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대기간 조건까지 늘어나는데 그동안은 전세 보증금 3억원에서 3억5천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분 5000만원까지만 돈 융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게 아니라 3억5000만원에 임차보증금의 80%까지. 2억8000만원까지 전세가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섯배 이상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기존에 받았던 빌린 돈이 끼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빌린 돈 수치를 차감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 범위 80% 이내에서 추가 출금이 가능합니다. 한도도 물론 늘어났으면 그 돈 빌리는 신청기간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동안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입주 끝나고 석 달 이내에는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잔금 지급일이나 그 전에 기준 석 달 이내는 대출 신청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도 규제 완화와 부동산 연관성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돈을 빌릴 수 있는 규제가 풀려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쪽으로 가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자칫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서 지금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을 수직상승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문턱이 낮아진 건 상당히 반갑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가격 하락을 멈추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연간 우리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40조원에 육박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년 2년 정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파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위험에 이미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고정 근로소득에서 조금 더 임금을 올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서 미국의 근로소득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올린다고 해도 상승하는 물가를 못 맞출 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유동화 자금을 결국에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계부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미 빚을 진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또 다시 돈을 빌리는 인구가 늘 게 되면 금리인상과 맞물며 상황이 악화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은행 창구에 가시게 되면 저는 신용등급이 한 4등급 5등급은 아직은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금융권은 이렇게 대출 한도를 낮추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문직 고소득 내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먼저 시장을 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비대면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