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은 임대차3법이 2년 차가 되는 월이다. 이럴 때 8월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년차가 되는 8월 달에 전세가가 폭등할 것인지 아니면 보합세로 유지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양 갈래 생각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봤다. 사실 임대차 3법은 틀린 말이라고 한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석연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30년 넘게 헌법 소송을 연구하면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 있는 변호사로 1980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내 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89~1994), 법제처장(2008~2010) 등을 지낸 지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라는 말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을 의미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큰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빅스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빅스텝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펼친 현금을 많이 생산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양적 완화에서 현금을 회수하겠다는 양적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빠르게 금리인상한 시점을 의미할 테고 이런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당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미국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목차 미국 연준 금리 대폭 인상 예고 우리나라 한국..

폭증하는 원자재가 공사원가도 안 나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해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재단가가 계속 오르면 수주했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사업 차질 뿐만 아니라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계약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분양시장에도 영향이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분양가 상승이 어쩔 수 없는지 좀 더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 첫번째 원인은 유동성이라는 현금의 대량 발행이 원인입니다. 그동안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스텝이라고 해서 금리를 크게 올릴 거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쉽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서울 최초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최초 신축 아파트 미분양 발생. 미아3구역은 재개발로 공급되는 1천 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브랜드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일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모두 열여덟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그러넫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단지가 지금 무순위 청약인데 미계약 물량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보면서 공식을 만듭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동산의 시장이 정권의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보수의 경우에는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건지 한 번 생각보기로 합시다. 진보 정권은 집값 상승일까? 이번 윤석열 새정부에서 집값은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 하락세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조차 집값 상승을 고려해서 부동산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서 진보는 과연 상승만 했는지 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장애물 바로 그 문턱에 가로막혔던 게 불과 몇달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높이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 위험에서 벗어난 한국인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부담 덜은 시중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인상과 한도 문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준 그 문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시중은행은 한도를 낮추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결합해서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연초부..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부동산 전망을 생각하며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다룰 참입니다. 윤석열 새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대출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국방부가 들썩거리도 하지만 일단 그 사안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부동산을 생각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세금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위주로 부동..

임대차3법으로 집값이 급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지난 3월 13일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만의 실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집값 상승이 아니라는 건지 살펴보면서도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될 지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은 그래서 윤석열 새정부와 금리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유례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현금을 시중에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세계가 동참한 유동성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금을 시중에 퍼뜨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 금리를 저금리..

임대차 3법 때문에 적용시기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보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가가 더 빨리 급등했습니다. 1년 동안에 폭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임대차3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시기는 올해 8월이 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전세가로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갈 때쯤에는 오른 전세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가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가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전세 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몇 배로 와닿게 됩니다. 이미 전세를 대출로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전세대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버는 ..

아파트 집값 하락 전환기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제일 문제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면서 결국은 계속 오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어디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7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21억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가격이 14억 정도 됐다가 7억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21억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집값은 상승하고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오르는 부동산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놓아야만 하는 부동산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잘 버티면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언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