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압두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 공약 중에 주택 공급에 이어서 이제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완화하겠다라는 시사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꾸준히 비판받아왔습니다. 이런 비판이 많은 만큼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망과 대선 후보간의 세금 깎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거대 정치 정당 양쪽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다른 기조를 나갈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에서 말하는 세금을 감소시키겠다는 발언은 과연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작용은 없지 알아보겠습니다. KBS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부동산의 재산세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 같은 보유세에 대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유지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는 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통령 후보들 대부분이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을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겠다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서 세금 비율을 따져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진 것을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라고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잡는다는 좋은 의미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게 KBS공약검증자문단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부동산 재산세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에겐 세금비율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지역에 배분할 세금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KBS공약검증자문단의 판단입니다. 국가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남는 재산세의 성격을 여전히 지방세로 둘지 말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 세금의 필요성 때문이라서 폐지에 대한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준액을 다시 강화하고 별개의 토지초과이득세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은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거래세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지입니다.
심상정 후보를 빼고, 모두, 한시적 완화 입장입니다.
KBS공약검증자문단은 다주택자가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게 유도하고 적합한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힙니다.
정책에 반응을 해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는 식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설명이 없이 무조건 집값을 안정시키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로 거둔 세수는 43조원 정도입니다. 후보들이 내건 수많은 공약을 지키면서,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기타 거둬들인 세금에 대한 감소분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라 부동산 규제는 한시적으로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선거 유세 때에는 민심에게 표를 바라는 대통령 후보들의 민심 달래기용 선거 공약 남발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전망 2007년과 닮은 2022년.
2020년대에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2007년도와 흡사한 부동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도 부터 아파트 집값이 오르면서 2008년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가 2009년도부터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초창기만 해도 강남 집값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때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오르는 지역 주변이 같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락하던 2015년도 쯤에 임대주택사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 사람들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사업자가 증가되는 만큼 만기되는 기한도 정해져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22에서 2023년이라고 추측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주택 공급과 주택 수요를 따져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는 신규 주택 공급만 봐선 안되고 임대주택사업적 혜택을 다 본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대선 이후에 매물을 내놓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빠지는 인구는 많지만 혼자 사는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기에 소형 위주로 매물이 공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원래 신축 아파트는 초창기 때에는 청약경쟁률이 높습니다만 실제로 분양하고 보면 각자 개인의 대출 여력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시점까지 보면 집값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확실히 떨어지는 집값이 아닙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집값은 내려가겠습니다.
'경제 부동산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전망 하반기 전세 시장 전망은? (0) | 2022.03.08 |
|---|---|
| 부동산 전망 아파트 집값 하락 전환기는? (0) | 2022.03.03 |
| 부동산 전망 상승을 지나 하락기 혼돈 (0) | 2022.02.26 |
| 부동산 투자와 재개발 조심 (0) | 2022.02.25 |
| 부동산 전망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조심 (0) |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