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은 임대차3법이 2년 차가 되는 월이다. 이럴 때 8월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년차가 되는 8월 달에 전세가가 폭등할 것인지 아니면 보합세로 유지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양 갈래 생각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봤다. 사실 임대차 3법은 틀린 말이라고 한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석연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30년 넘게 헌법 소송을 연구하면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 있는 변호사로 1980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내 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89~1994), 법제처장(2008~2010) 등을 지낸 지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라는 말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