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권경애 변호사의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2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는 주장이 이슈화 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에 소송비용액을 청구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문제의 시작
학교폭력으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1심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습니다. 1심에서 그나마 인정받은 '배상금 5억원'도 원고 패소로 사라졌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떠안게 된 박주원양의 모친은 이날 K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구를 안 하는 방법이 없냐니까, 제가 기초 생활수급자면 (청구)안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져야 청구를 안한다는 거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률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소가 지금 취하된 상황이다 보니까 변호인이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까지도 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해미르는 이날 공지글을 통해 "권경애 변호사는 4월6일자로 해미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문제로 소송심의회를 여는 서울시교육청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가까운 시일 내 소송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9천만원 각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세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법조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길 바란다. 피해자 어머님도 진영논리 등으로 사건이 소비되는 걸 반대한다.법률가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무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 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고,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이 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전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습니다.